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나눔의 집’ 사건과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제목의 글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내진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와 관련 없는 일반 노인복지시설로 호텔식 요양원 건립까지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5월 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해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며고 밝혔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지난 3월 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한 후 여가부와 광주시의 시설점검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경기도로부터 특별지도점검를 받았다. 도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 지사는 나눔의 집 측의 법률 미이행 사례로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 취득에 지출한 점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한 점 등을 꼽았다. 전날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이 지사는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출근 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나눔의 대표이사는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이 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었다”고 이 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노인 학대 의혹과 관련 “노인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학대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정황에 비춰볼 때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지사는 나눔의 집 측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6000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가 지난 5월 11일 741만 9000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 취득비 약 6억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 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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