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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판문점 선언·평양 공동 선언 즉각 실천”

기사승인 2020.06.17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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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불 17일 성명…“주변 4강에 종전선언·평화협정 압박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공언한지 3일 만에 실행하는 등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가 6월 17일 정부와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 선언을 실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평화불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을 즉각 실천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반도 관계가 긴장으로 돌변한 것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언제든 북한을 이라크처럼 궤멸하는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 무장해제인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주장하며 북한을 더욱 압박했고,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자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전혀 행하지 않는 등 중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평불은 특히 “선전전도 중요한 전쟁 방식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개념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전쟁도발을 한 것과 유사하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촉즉발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한반도 주변 4강과 세계 여론을 움직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평불은 또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다소 과격하지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남북정상간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남북 정상간 4대 합의 비준 동의,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북미 교착 상태에 활로를 열고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정부와 국회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즉각 실천하라!

6.15 공동선언을 한 지 20주년이건만, 지금 남한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고 활발하게 오고가기는커녕 정반대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은 속전속결로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것이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따라 세워진 것이기에 이는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의미한다. 사실상 남북관계는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한반도 주변의 4강이 모두 권위적인 정부나 지도자로 대체되어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파고가 높은 터라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조건은 이미 충분하기에, 여기에 지도자의 오판과 광기만 더해지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통일의 꿈이 8천만 민족에게 메아리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반도 관계가 긴장으로 돌변한 것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작전계획 5027과 5055에 기반하여 언제든 북한을 이라크처럼 궤멸하는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에서 이를 막는 유일한 방안은 핵 억지력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사실상 무장해제인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주장하며 오히려 북한을 더욱 압박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국의 지도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권력을 획득했음에도 미국의 눈치만 보며 중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의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중지는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자리는 최우선 남침 통로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북한의 최정예 군대가 주둔하던 곳으로 이를 공단으로 내어준 것은 북한으로서는 말 그대로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남한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지극히 우매한 짓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전전도 중요한 전쟁 방식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개념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전쟁도발을 한 것과 유사하며, 무엇보다도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방은 북한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부정이자 중대한 모욕이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위반이다.

작년 6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고 남과 북, 미국의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는 상징적인 종전선언이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실질적인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매파들이 한반도를 ‘냉전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유지해야만 위기를 고조하여 무기를 팔아먹고 한미일을 필두로 하는 중국 포위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온갖 훼방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문재인 정권이 이를 타개하지 못한 채 미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다. 가까이로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멀리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전망 아래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매파들의 시대착오적인 전략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4강과 세계 여론을 움직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으며 …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쟁 도발을 공언하는 상황에서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다소 과격하지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남북정상간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은 대북특사만이 아니라 정상회담조차 거절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는 남북정상간 4대 합의(6.15, 10.4, 4.27, 9.19선언)를 비준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하여 북미교착상태에 활로를 열고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 또한 저간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좀더 인내력과 이성을 갖고 파국만은 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불교 기반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독립국의 정상으로서, 촛불정권의 수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지도자로 거듭날 것을, 국회 또한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가 될 것을 촉구하며, 모든 냉전보수 세력이 이제 전쟁의 광기와 탐욕, 아집을 내려놓고 평화의 길로 들어설 것을 마음 깊이 발원한다.

1.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입법 조치하라!
2. 21대 국회는 남북정상간 4대 합의(6.15, 10.4, 4.27, 9.19선언)를 비준 동의하라!
3. 문재인 정권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라!
4.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인 대북제재를 중단하라!
5.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라!

불기 2564(2020)년 6월 17일
정의평화불교연대

이창윤 기자 budjn200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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