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약자의 법적 차별금지 요구의 목소리에 눈감고 귀 막아 외면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것과 같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나, 내 가정, 내 단체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없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9박 10일 동안 30km 오체투지를 마친 지몽 스님은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차별금지법은 30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대표 이종걸)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부터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친구사이~4․9통일평화재단~서울유엔인권사무소~동자동사랑방~권리찾기유니온~한국한부모연합~김용균재단~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한국여성단체연합~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회까지 30km 오체투지를 했다.

사노위는 “오체투지가 진행된 지난 9박 10일 동안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도 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날도 있었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1인 시위자, 파이팅을 외치는 학생·상인·행인들, 아이에게 차별금지법을 설명하는 어머니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있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30km 일정을 힘 있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네 번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해서 스님들이 오체투지를 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을 쥔 거대 양당이 외면하는 ‘차별금지법’을 위해 스님들이 오체투지를 했다. 절로 숙연해진다”고 했다. 장 의원은 “얼마 전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20~30분씩 국회 연설을 하면서도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은 없었다. 국민의힘의 자유는 차별의 자유냐, 가짜뉴스를 바로 잡겠다는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에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했다.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은 국회가 지몽 스님 등 스님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렇게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지역구 목회자들이 나를 생각해서 ‘차별금지법 관련 정의당이 맨 앞에만 서지 말라.’고 했다. ‘정의당은 맨 뒤에 있었는데, 맨 앞에 있던 민주당 등이 선거 표를 의식해 뒷걸음치면서 정의당이 맨 앞이 됐다. 정의당마저 물러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UN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고 하나 인권 현실은 뒤떨어진다. 인권 후진국으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기득권 정당 대표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후보가 없는 것은 불행”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관련법, 언론중재법 등 180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힘을 과시했다. 차별금지법은 왜 미루고 있느냐”고 했다.

강민진 대표(청년정의당)는 “10일 오늘은 ‘자살예방의 날’이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스러지지 않았을 많은 목숨을 생각한다. 차별과 혐오 때문에 자살자가 많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뒤 13년 동안 발의, 폐기를 6차례나 반복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국회는 이 법안 심사를 위한 기한을 연장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청원도 있었다.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개신교 표를 의식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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